환경부령 제488호 (2012.12.1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제29조제1항제3호바목 중 “30 이상”을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표 5 제6호나목7)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0조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별표 5의2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을 “폐목재류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별표 8 제4호바목 중 “별표 5의2 제31호나목5)”를 “별표 5의2 제31호의2나목2)”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별표 5의2 제31호나목6)”을 “별표 5의2 제31호의2다목”으로, “같은 목 6)다)”를 “같은 목 3)”으로 한다.

별표 17의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경우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생활폐기물이나 직접 배출자로부터 수거한 생활폐기물만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제2호아목 중 “대체할 수 있습니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제3호사목 중 “대체할 수 있습니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재활용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ㆍ줄기ㆍ가지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3.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사.ㆍ아. (생 략)	사.ㆍ아. (현행과 같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 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